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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로자살' 간사이전력 사원 "업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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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로자살' 간사이전력 사원 "업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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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팀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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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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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원인, 최대 200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로 인정돼

일본 간사이 전력의 40대 과장이 초과근무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은 간사이 전력의 원자력 발전소 모습. /AFPBBNews=뉴스1
일본 간사이 전력의 40대 과장이 초과근무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은 간사이 전력의 원자력 발전소 모습. /AFPBBNews=뉴스1
과도한 업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과로자살'한 일본 간사이전력 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0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월 평균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다 자살한 일본 간사이전력의 40대 과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해당 직원은 후쿠이현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사무직군으로 근무한 40대 남성으로, 지난 4월20일 출장지인 도쿄의 한 호텔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의 지난 2월 초과근무시간은 200시간, 자살하기 직전인 4월19일까지 초과근무시간은 150시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카하마 원전 1·2호기의 운전연장 심사를 앞두고 지난 7월7일까지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본 노동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노동시간의 상한으로 정하되 노사협정에 따라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하면 상한을 넘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기준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내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자살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1위 광고회사인 '덴쓰'의 여성 신입사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여성 또한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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