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여연 정책포커스]결혼과 출산, 그 오묘한 관계 설정

머니투데이
  • 여의도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6.11.16 05:3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300]

[여연 정책포커스]결혼과 출산, 그 오묘한 관계 설정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그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과연 누가 보듬어야 할 것인가?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18.4% 로 초저출산 사회에서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가족의 실태이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34.1%. 결코 작은 비율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단순한 통계적 수치만을 놓고 봤을 때에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은 빈곤정책과 가족정책의 양자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 이때 더 힘든 이들이 존재함을 상기하여야 한다. 바로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과 사회의 날카로운 시선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느껴야 하는 싱글맘과 싱글대디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이들이 학업을 채 마치지 못하여 사회에 발 딛지 못한 20대 초중반일 때 이들의 삶의 무게는 더욱 심화된다. 자, 이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한부모가정지원법이라는 기본적인 법적 체계 하에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기본적인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어 이들의 생활을 지원한다. 실질적 지원금액은 최대 월 15만원. 이외에 아동의 보육시설에의 입소가 우선적으로 가능하고 이들 부모의 취업을 위한 노력을 국가와 지자체가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으로 이들의 삶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복지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효과를 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우리는 저출산 대책으로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아동수당 논쟁, 그리고 무상보육 정책에 심화된 논쟁 이전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나아가 저소득 비혼모와 비혼부 가정을 어느 정도 사회에서 보듬고 있는지 누차 생각해봐야 한다.

현금지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논해져야 할 대상은 명확하다. 사회에서 가장 나약한 자들이다. 일본의 경우 2016년 7월 현재 한부모가정에게 차별없는 임신,출산,육아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이고 이는 사회의 편견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시행중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반성하고 생각해봐야 한다. 진정한 저출산의 해소를 위한 정책은 보편적 수당 정책 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정책이다. 현재의 양육지원금 수준을 선별적 대상 선정을 통해 일단 높이고 이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견 없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사회의 가치관이 변한 현 상황에서 결혼을 부르짓지 않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악재 다 반영했다…'이 신호' 나오면 증시 급반등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