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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탄핵 보다는 하야…황교안 권한대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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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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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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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특검수사 후 생각해도 늦지 않아"…하야촉구 및 조기대선 주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뉴스1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을 지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최장 120일 진행되는 특검수사 후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교수는 16일 민주당이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주장은 필요하고 유의미하다. 그러나 '법적 탄핵'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탄핵' 보다는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한 후 조기대선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여당의) 비박계도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국회 소추는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경우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국정을 이끌게 된다. 국정의 2인자로 헌정문란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런 중책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는데, 그는 바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라며 "권 의원이 박근혜와 맞서 얼마나 열렬히 박근혜 탄핵을 주장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절차가 얼마 동안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며 "그 동안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기는 점차 식게 되고, 헌법재판관 9인의 선택만 기다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봤을 때 탄핵이 실제로 결정날 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가 파악한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 성향은 △박한철 소장(대검 공안부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 임명) △안창호(공안검사 출신, 새누리 추천) △조용호·서기석(박근혜 대통령 추천) △이진성·김창종(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이정미(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강일원(여야 정당 합의 추천) △김이수(야당 추천) 등이다.

조 교수는 "탄핵을 위하여 6표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헌재 결정이 내려진다면 헌재는 탄핵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6개월 후는 어떨지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이 다수인 만큼, 6개월 뒤 선택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탄핵' 압박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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