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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1인당 최대 월 135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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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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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올해 초 서울에서 열린 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장면. /뉴스1DB
올해 초 서울에서 열린 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장면. /뉴스1DB


내년부터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의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통해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은 미달 1명당 월 81만2000원에서 135만2230원을 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고용 이행률이 ¾ 이상이면 81만2000원, ½∼¾ 미만이면 월 86만720원, ¼∼½미만은 월 97만4400원, ¼ 미만은 월 113만6800원,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35만223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해 가중되도록 조정한 결과 구간별로 올해 대비 15.5% ~ 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담금이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100인 이상 기업(기관)이 내야 하는 일종의 범칙금이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3%), 민간기업(2.7%)다.

사업주는 기준 연도 다음해 1월31일까지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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