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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안경사명의를 빌려 안경점을 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경테 체인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경테 도소매업체 A사 대표 허모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대표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안경사 면허 없이 면허가 있는 타인의 명의로 직영 안경업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는 회사 혹은 회사 임원이름 등으로 빌린 안경점 장소를 안경사에게 형식적으로 빌려주는 수법으로 직영 안경업소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설명의자가 훗날 안경점의 소유권을 주장할까봐 'A사가 안경점의 소유자이며 사장은 A사와 직원의 지시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어 약정서를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개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현황과 허 대표와 개설명의자들 사이의 지위 및 이들이 맺은 약정서 내용 등을 근거로 각 안경점의 실제 개설자는 A사가 맞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허 대표가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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