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단정 침몰시키고 달아난 中 어선…결국 못 잡나

지난 7일 오후 3시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8㎞ 해상에서 불법중국어선 단속중 중국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해경 고속단정(3005-1,왼쪽)이 지난 2011년 불법조업 단속을 하는 모습.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 2016.10.9/뉴스1

불법 중국어선이 해경의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중국으로 달아난지 세 달이 지났지만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경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경이 지속적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수사가 장기화 되는 데다 중국어선이 무허가 선박일 가능성도 있어 사실상 검거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 10월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도주한 중국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세 달 동안 해양수산부와 수배를 내리고 중국 해경국에도 수사를 독촉했지만 아직도 검거는 커녕 용의선박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경 3005함 경비함정 NO.1 고속단정은 지난해 10월 7일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영어(魯榮漁)'란 이름을 가진 것으로 중국어선에 공격 당해 침몰했다. 해상특수기동대원 8명이 다른 어선에 올라 단속하는 사이 중국어선이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전복된 것이다.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에 침몰한 것은 해경 역사상 처음 발생한 일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해경은 중국어선이 '노영어'란 이름과 일련번호 다섯 자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 해경국에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뒤 중국 해경은 산동성 선박 한 척을 용의선박으로 특정했다고 한국 해경에 통보해 왔다. 하지만 해당 선박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수사는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해경이 세 달 동안 구두 또는 공문을 보내 중국 해경국에 수사를 압박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중국 해경국에 검거활동을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해경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해양수산부와 공조해 검문과 검색을 했지만 아직까지 비슷한 선박도 찾지 못했다. 해경은 국내 해역서 검거할 경우 선박매몰은 물론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폭력 저항이 발생할 경우 현장을 벗어나면 사실상 검거가 어렵다고 보고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중국 해역이 넓은데 무허가 선박도 많아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채증을 강화하고 중국 해경국과 공조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고속단정 침몰 이후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용화기' 사용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1일엔 폭력 저항을 하는 중국어선에 기관총 600여발을 쏴 단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불법 중국어선 숫자도 월 평균 150척 정도로 공용화기 사용 전과 비교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