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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만 여성 일자리?" 저숙련·저임금 업종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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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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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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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300억원 들여 6만개 일자리 창출…대졸여성 경력단절 심각한데 '돌봄노동'이 대부분

"돌봄노동만 여성 일자리?" 저숙련·저임금 업종 '수두룩'
서울시가 3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6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사업이 '돌봄노동'에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단절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여성 특화 일자리를 6만1268개 창출할 계획이다. 예산도 3319억원으로 대상별로 나눴을 때 가장 많다.

6만여개의 일자리 가운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뉴딜일자리·공공근로·장애인활동보조인 등 형태로 직접 고용하는 '직접 일자리'는 2만8249개(약 3029억원)다. 나머지는 고용보조금·취업알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간접 일자리(3만3019개, 약 290억원)'다.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일자리 창출 분야가 대부분 '돌봄 노동'으로 구성, 여성 일자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마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직접 일자리 가운데 복지분야 일자리인 장애인 활동 지원(1754억5500만원)을 제외하면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305억75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224억83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운영(162억67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136만6900만원) 등 돌봄노동이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 가사노동과 보육이 여성에게 편중돼 결국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여성 일자리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 인재들의 직장 이탈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대졸 여성 고용률(2013년말 기준)은 62.3%로 최저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OECD 평균인 78.6%보다 16.3%포인트나 낮다. 프랑스(81.9%)나 스위스(83.8%) 등 유럽 국가와는 2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지표를 보면 15~54세 기혼여성 927만3000명 중 368만8000명(39.8%)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0만6000명(20.6%)이 경력단절 여성이다. 한참 일할 연령대인 30~39세 여성을 따로 빼서 보면 비율이 53.1%로 급증한다.

전문가들은 여성 일자리 창출 분야가 돌봄노동에만 편중되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시장에서 대졸 여성 이탈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맞지 않게 저숙련 ·저임금의 돌봄종사자만 양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사업을 계속 추진·확대하는데 방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데 예산이 투입된다"면서 "또 여성 대상으로 찾다 보니 돌봄노동이 편중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뉴딜일자리 등 다른 분야에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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