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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1패'당한 특검, '대기업·대통령' 수사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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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희 기자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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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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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2월초 대면조사 변동 없다" 다음 대기업 수사 타깃은?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실패하면서 최대 고비에 직면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흔들림없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음 달 초로 예고했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대기업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신했던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수사일정 상 2월 초에 할 예정으로 변동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예고했던 “대기업 수사 역시 변함없이 진행한다”고 말해 영장 기각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예상 못한 영장 기각으로 특검 내에는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했다. 내부적으로 ‘증거가 더 필요한 상황에 무리한 영장 청구로 실패를 자초했다’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기각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삼성 수사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재영장청구에 대해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삼성 관계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변동 사항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범 직후부터 삼성 수사에 주력한 이유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뇌물공여를 입증해야 박 대통령 또는 최씨가 ‘뇌물 또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곧 최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셈인데, 관련 수사가 험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수사의 향배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일가에 430억 원을 지원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성 있는 지원이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봤다. 이 특검보는 “법원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검이 자신했던 증거가 인정받지 못하면 특검은 뇌물죄 수사는 재점검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물론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대기업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다음 타깃으로는 SK·롯데·CJ그룹 등이 지목된다. SK는 삼성 다음으로 많은 111억원을, 롯데는 45억원을, CJ는 13억원을 두 재단에 내놨다. SK와 CJ는 총수 사면을,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을 기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대가성’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휴대폰과 업무수첩 등에서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이를 증거로 인정할지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검이 더 치밀하게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히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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