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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오늘 영장심사…'법꾸라지'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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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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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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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김 전 실장을 구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두 사람은 오전 9시20분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뒤 법정으로 향할 예정이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이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두 사람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분류해 불이익을 줬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다. 이 리스트에는 약 1만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문체부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 적힌 인사들은 각종 문화계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 장관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두 사람을 불러 해당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두 사람은 각각 15시간, 21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같은 혐의로 이미 고발된 상태다.

두 사람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김 전 실장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주거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기록을 삭제하고 특정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장관도 집무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유라씨(21)에게 학사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같은 시각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교수는 지난해 1학기 정씨가 수강신청한 의류산업학과 관련 수업 3과목에서 부당하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에 대한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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