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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용 영장판사 과도한 비난…법치주의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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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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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판사 신변 우려 생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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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각종 비난과 루머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입장을 내고 "조 부장판사에 대한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부 정치권 등의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SNS 등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판사 신변에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 신상 털기 등으로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에도 "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날 오전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조 부장판사의 이름이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또 각종 SNS에서는 '조 부장판사가 대학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다, 아들이 삼성에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한편 '이재용 영장기각에 분노하는 시국농성 제안 법률가'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며 25일까지 서초동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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