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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취업률 조사 12월로 일원화…창업·프리랜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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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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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현황 학교별 공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잡카페에서 학생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DB) ⓒNews1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잡카페에서 학생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DB) ⓒNews1

올해부터 대학취업률 조사가 매년 12월31일로 일원화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하던 조사를 한 차례만 하게 되어 대학의 업무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을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학취업률 조사는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한 차례만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매년 6월1일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조사한 뒤 국세DB 기준 취업률을 12월31일자로 다시 조사했다.

건강보험DB와 연계한 6월1일자 취업률은 주로 직장 취업자가 대상이어서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 영농업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 등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국세DB 연계 취업률을 12월31일 기준으로 추가 조사했다.

이 때문에 대학 취업지원팀 직원들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6월1일 기준 취업률을 입력한 뒤 12월31일 기준 취업률을 또 입력해야 했다. 앞으로는 12월31일 기준으로 한 번만 입력하면 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학알리미 이용자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지금은 6월1일 기준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수와 12월31일 기준 국세·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을 함께 공개해 대학취업률을 확인하려면 어느 것을 봐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시행령은 또 지난해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한 자유학기제 운영사항을 학교알리미에 따로 공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함께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자유학기제' 항목을 분리해서 공시한다.

학교알리미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검색하면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교에서 운영 예정인 분야별 자유학기 활동시간과 세부 활동계획을 공개해 자녀가 한 학기 동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역시 '각종 지원시설 현황'에서 분리해 별도 공시한다.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무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과정 포함) 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 현황과 결과도 매년 4월 공시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015년부터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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