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운전자 내비게이션 조작 중 사고…法 "보험사, 동승자도 배상해야"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01.30 09:05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법원 "동승자 내비 입력 오류, 주의 의무 위반 아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 News1
© News1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앞을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당한 동승자에게 보험회사가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S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1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가 A씨에게 10억1800여만원, A씨의 남편에게 800만원 등 10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지인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전북 장수군 소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 오른쪽 사과농장으로 이탈해 옹벽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 옆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척수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운전자 B씨는 A씨가 잘못 입력한 내비게이션을 운전 도중 조작하다가 앞을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가족은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 사고로 인해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18억3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S보험회사는 조수석에 동승한 A씨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해 운전자 B씨가 내비게이션을 다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가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운전자 B씨가 A씨에게 사과농장 체험을 같이 가자고 설득해 A씨가 B씨의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며 "동승 경위로 볼 때 S보험회사가 B씨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A씨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무상으로 B씨 차량에 동승한 것은 사실이나 A씨는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A씨가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해 주면서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는 B씨를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