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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그린벨트 땅 쪼개기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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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그린벨트 땅 쪼개기 금지한다"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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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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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기획부동산이 투기를 조장하기 위해 그린벨트 땅을 쪼개 파는 일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분할을 허가할 때는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 이유는 소위 '기획부동산'의 투기 조장과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부동산이란 근거가 불분명한 자료 등으로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부동산을 판매해 부당 이익을 얻는 세력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동안에는 이런 기획부동산들이 그린벨트를 매입한 뒤 필지를 잘게 쪼개 여러 사람에게 다시 분양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다.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린벨트가 곧 해제돼 개발된다는 기획부동산의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토지분할 허가기준 조항이 마련되면 함부로 그린벨트 필지를 여러개 필지로 쪼개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오는 4~5월쯤에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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