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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범위한 공작정치 의혹, 국회가 진상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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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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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조·시민단체계 국회서 공작정치 피해사례 증언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13일 오전 10시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야3당 의원들과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TF(공작정치TF)'가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 News1
13일 오전 10시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야3당 의원들과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TF(공작정치TF)'가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 News1

참여연대, 민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TF'(공작정치TF)와 야3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공작정치 의혹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규명해달라고 13일 촉구했다.

백혜련(민주당)·김관영(국민의당)·추혜선(정의당) 의원과 공작정치TF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로 밝혀진 공작정치 의혹을 국회가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지금 문화계 블랙리스트만 밝혀졌고 언론계, 법조계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회 차원에서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공작정치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증언대회에는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증언자로 나와 청와대의 공작정치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언론계 증언자로 나온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증언을 제시하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며 공영방송 KBS의 보도가 통제받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청와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증언자로 나온 송아람 변호사는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토대로 청와대가 사법부에게까지 공작정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수석의 2014년 8월29일자 업무일지에는 이형주 전주지법 판사의 이름이 등장하며 '사회적 제재, 보수 애국단체 SNS 항의, 사퇴 요구' 등의 표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지난 2014년 8월 새만금 방조제에서 불법조업 어선이 뒤집혀 선원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당시 이형주 판사는 '국가기관의 불법조업 묵인도 책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보수·애국단체가 이 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어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보면) 당시 이 판사에 대한 보수·애국단체의 사퇴 요구 활동은 청와대가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와대의 공작정치가 사법부에까지 미쳤다는 것은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세월호 유가족도 함께 했다. 장동원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 팀장은 "참사 3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 책임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유가족들을 도와주려는 일반 시민들을 압수수색하고 연행해갔다"고 지적했다.

자리에 참석한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역시 "청와대가 전교조에게 종북과 패륜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퇴임 교원 훈·포상 수여를 배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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