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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0’ 60일에 금융당국 어르고 달래도…기관들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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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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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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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운용사와 스튜어드십코드 간담회…‘인센티브’ 내세웠지만, 국민연금 ‘요지부동’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은 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은 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3일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불러모았다.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참여 독려를 위해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든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공식 참여한 기관은 없다. 금융위는 참여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도 밝혔지만, 기관들은 여전히 ‘검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준비·검토 중인 자산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의결권 지침이다.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최순실 사태’ 와중에 국민연금이 외압을 받아 삼성물산 합병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됐다.

간담회에는 운용업계에선 삼성‧미래에셋‧한국투신‧NH아문디‧트러스톤‧메리츠‧라임 등 7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중 NH아문디를 제외한 6개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예정사”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하지만 6개사 역시 명확한 참여 시기는 기약할 수 없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일찌감치 참여를 고려했지만,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결정을 미루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고 있다”며 “먼저 나서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참여 예정사라고 해서 당장 이달 안에 가능하다는 건 아니”라며 “올해 안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6개사 중 일부는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자산 보유자들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며 ‘당근’도 내놓았다. 위탁운용사 선정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업계 현실을 고려하면 운용사들이 솔깃할 대목이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도 간담회에 불렀다. 금융위 영향력 아래에 있는 ‘큰 손’들이다.

그러나 국내 최대 자산보유자인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압박이 거세지만, 일각에선 “금융위 영향권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복지부 반감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지는 미지수다.

국정농단 사태로 금융위의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것도 변수다. 표면적으로는 거래소 산하 기업지배구조원(CGS)으로 주관을 넘겼지만, 애초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에 박차를 가했던 것은 금융위인 탓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필요성이 환기됐지만, 역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금융위의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의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강해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박스피 탈출의 필수 조건'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일본에선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확대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이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주주환원 정책을 촉발, 주식시장이 장기박스권을 탈피하는 동력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원,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연구소,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실무협의체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이슈와 관련, 법령 해석이나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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