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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위·아래층 인터폰에 화풀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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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위·아래층 인터폰에 화풀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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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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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DB
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DB

평소에 층간소음 문제에 불만을 품고 위층과 아래층 집의 인터폰을 부수는 등 수차례 아파트 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8층에 거주하던 김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아래층 주민들과 관리소 측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현관문과 인터폰, 우편함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된 범행"이라며 "아파트 거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평온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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