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주열 총재 "4월 위기설 과장…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낮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각에서 제기된 4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금통위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가까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경제는 심리 위축으로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수출은 유가상승과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개선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최근 석유류와 농축산물의 가격이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올랐다"며 "당분간 상승률은 2% 가까운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나 농축산물 가격 안정세가 회복되면 연간 상승률은 1월 전망 수준(1.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경제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2월 금통위 기자회견 일문일답.


-가계부채 사상 최대 규모, 현 수준 어떻게 진단하나.
▶가계 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늘었으나 부채의 분포 상황이나 가계의 금융자산 부채 현황을 감안해 볼 때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은 전체적으로는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시장금리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대내외적 금융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여력에 유의해야 한다.

-가계부채 관련 정부의 미시 대책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왔고 이 대책들이 효과를 보면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다.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거시경제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대책이 단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축산물 가격 상승 효과로 2%대로 올랐지만 유가의 기저효과가 약화되고 봄철 농산물 출하가 시작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내수가 부진하지만 수출 호조로 설비투자 개선이 예상돼 2% 중반 성장세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 재무부가 4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나. 지정된다면 금리 인하로 환율방어할 것인가.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 교역촉진법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한국은 해당하지 않는다. 세부 지정 요건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한은은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문제이고 변동성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확대될 때에만 미세조정에 나선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시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위안화가 초반에는 절상압력을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되며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과 높은 금융·실물·교역 관계를 둔 우리나라로서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 수출과 국내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원화가 위안화에 동조해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위기설에 대한 견해는.
▶4월 위기설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상환 등을 이유로 불거진 걸로 안다. 제기된 이슈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리스크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은 과장됐고 실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FX스왑레이트가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통안채 단기물 보유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FX스왑레이트 하락에는 내외금리차 축소,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자금수요 우위, 역외 선물환 매도 증가에 따라 포지션 조정을 위한 외화자금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다만 스왑레이트가 현 수준에서 크게 더 하락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 차익 목적 채권 투자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경상수지 흑자의 요인은 무엇인가.
▶경상수지 흑자에는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저유가로 인해 수입 금액이 크게 감소하고 내수 둔화로 수입 수요가 부진했던 점이 경기적 요인,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저축률이 높아진 것이 구조적 요인이다. 앞으로 저유가 효과 약화와 자본재 수입 증가로 경기적 요인의 영향은 약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수출은 1월 전망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나.
▶수출은 1월 전망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물량과 금액 양쪽에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IT 업황 개선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유가 상승에 따라 자원 수출국 경기가 살아난 영향이다. 그렇지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중국의 무역제재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수출 여건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품목 다변화, 지역 다변화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해보인다.

-최근 원화 강세 지속, 원화 강세시 물가와 수출에는 어떻게 영향 미치나.
▶일반적으로 원화강세 지속은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다만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늘고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의 영향이 커지는 등 한국경제 구조 변화로 수출에 대한 환율의 영향력은 과거보다는 낮아졌다.

-최근 정부가 채권수익률 곡선의 정상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 발언 이후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장기 시장금리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뿐만 아니라 경기와 물가 상황, 해외 금리, 채권시장 수급 상황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책 당국이 장기시장금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어렵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해석할 필요도 없다.

-실질 기준금리가 당분간 마이너스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개념으로 마이너스 수준으로 예상된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은 한은이 저조한 국내 경기의 성장 모멘텀을 부추기기 위해 통화정책을 그만큼 완화적으로 운영했다는 증거다. 물론 마이너스 실질금리는 경기회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금융불균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 목표와의 조화를 위해 금통위가 고민하고 있다.

-장기 경제성장률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연이자율은 어느 정도로 보나.
▶2015년 추정 잠재성장률은 3%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 성장세 미약, 설비 투자 부진, 노동력 수급 상황, 생산성 향상 진척 정도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보면 그때 추정치보다는 현재 낮아졌을 것으로 본다. 정확한 추계 작업은 진행중이다. 자연이자율은 조건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숫자 언급이 어렵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재부와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앞으로도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하나.
▶언론 보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나 FT 기사는 분명히 팩트와 논리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혹시 우리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으면 사실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응했다. 앞으로도 언론에 대한 대응은 그 내용과 파급영향 등을 감안해 그때그때 판단하겠다.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긴다면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