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중국의 대북 제재…"시늉만 한다" 평가

유럽 유엔본부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사진=뉴스1

중국이 올해 연말까지 북한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북한 석탄 수입이 유엔 안보리가 제한한 수입 물량을 크게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늉'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엔과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1억6800만 달러(약 1915억원)어치의 북한 석탄 200만톤을 수입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통과된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서 제한한 북한 석탄 수입량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당시 UN제재에 따르면 11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한된 북한 석탄 수입량은 100만톤 또는 5350만 달러(약 610억원) 중 금액이 더 낮은 쪽이다.


유엔은 북한이 주요 수입원을 핵무기 개발에 쓰는 것은 막자는 취지에서 석탄 수입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당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며 유엔안보리 제재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정부는 이번 통계수치가 정책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차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는 "통상적으로 정책이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일 뿐"이라며 "중국이 정책 실행을 위해 법적 검토와 관련된 중국 산업분야에 관련 정책 도입 과정 등이 필요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중국이 올해 1월 북한 석탄 수입 물량만 봐도 중국의 변명이 궁색하다. 중국은 지난 1월에만 144만톤의 석탄(약 1억3247만 달러)을 북한에서 수입했다. 올해 북한 석탄 수입 제한량은 750만톤 또는 4억87만달러 중 금액이 낮은 쪽이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석탄 수입량을 합하면 총 344만톤으로 UN 제재의 상한선 절반에 이미 도달했다.


최근 올해 북한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서기 전에 이미 북한으로부터 충분히 석탄을 수입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르는척만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1일에 중국 외무부도 이번 석탄 제재조치에 대해 "이미 유엔이 정한 상한액에 도달해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18일 올해 연말까지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 전면 금지를 선언하는 등 유엔안보리 제재보다 강화된 방침을 발표할 때만 해도 대북 정책에 대한 흐름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김정남 암살 사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북한 도발이 잇따르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제재를 준수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체제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중국 수출의존도가 90%인 북한을 쉽게 등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은 24.8억 달러, 수입은 32.3억달러를 기록했다. 나라 별 교역 비중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1.3%다. 석탄 수출은 이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2위 교역국인 러시아(1.35%)와는 비교가 안되는 규모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이 아닌 미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성의를 표하고, 북한 경제를 압박해 중국이 주장하는 6자회담 등의 형식의 협상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다. 무역 불균형, 환율 문제, 남중국해 영토 문제 등 미국과의 협상과제가 쌓여있는만큼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이다. 이 외에도 최근 스모그 현상이 악화된 중국에서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있어 이번 대북제재가 중국에 '손해볼 것 없는 장사'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