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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 보복에도 사드배치 원칙 당당히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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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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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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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中 움직임 면밀히 주시…사드부지 공여 위한 SOFA 협의 개시 승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스1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스1
외교부는 2일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방어조치라는 원칙을 당당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사드배치 관련 협박과 경제적 보복조치를 하는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여러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월28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와 진출을 환영하며, 법에 따라 진출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양국관계 발전과 양국 국민간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중공관 관계부처, 유관기관간 협업과 긴밀한 소통, 태스크포스(TF) 회의 등 대응체제를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달 28일 칼럼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 매체인 '협객도'는 사드 배치시 한중 간 '준(准)단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향후 군사적 압박까지 거론하며 협박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측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도 검토 중이지만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 피해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중국쪽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는 현재진행형으로 의견수렴과 대책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국방부와 미측의 사드배치 부지 공여 절차와 관련 "사드 부치 공여와 관련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절차에 따른 협의 개시 승인 요청이 왔고 한미 합동위원장이 오늘 승인했기 때문에 SOFA 관련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환경평가나 부지 공여에 관한 절차 진행과정을 봐가며 SOFA 합동위 차원에서 최종 표결이 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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