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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놓고 "폐지" vs "유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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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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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측 "상호통제로 인권 개선해야"…유지측 "억울한 구속 감소"
3일 국회 토론회서 각계 의견 모아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3일 오후 열린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세미나© News1
3일 오후 열린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세미나© News1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놓고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헌법이론실무학회, 비교형사법학회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주최한 '국가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세미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검·경간의 상호통제로 국민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데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검찰이 이런식으로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것은 선진 외국의 헌법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사회를 부패시키는 것도 검사고 여기에 칼을 휘두르는 것도 검사인 아주 기막힌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찰이 소유하는 많은 권한 가운데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조항개선을 주장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학자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의 가장 큰 이유는 인권 보호며, 사법경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헌법 규정을 통해 통제하라는 것"이라며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확립된 이후 억울하게 구속되는 사례가 10%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다"고 반박했다.

영장청구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도 팽팽했다.

이날 참석한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최근 법원이 압수 및 구속영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어 (검찰에서) 세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며 "경찰이 검사의 영장기각에 불만이 있는 것은 현재 인권보장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된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수사권 독립의 선봉에 선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오늘날과 같이 사회 각 분야에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인권보장이 오로지 검사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이고 그 시작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의 폐지"라고 반박했다.

황 단장은 또 이날 발제를 통해 "헌법 조항을 삭제한다면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의 10일 구속기간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며 "만약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개정을 통해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검사 경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 등에 따르면 신체·주거·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애초 무분별한 영장청구를 막자는 등의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검찰의 힘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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