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약 제도 탄력적용 법 개정 "연내 시행 목표"

빈집 활용 사례/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상반기 내에 만들고 연내 시행한다는 목표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유형 등을 선별해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을 위한 근거를 올해 마련한다.


시장이 위축되었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 지역에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 적용하기 위해서다. 관련 제도로는 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일정 분리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역전세난과 경매 등에 따른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성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율 인하했다. 개인은 0.150%에서 0.128%로, 법인은 0.227%에서 0.205%로 각각 낮아졌다. 가입 대상 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원까지, 지방은 4억원으로 종전 보다 각각 1억원씩 확대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은 지역 수요에 맞춰 주차장‧공부방‧주말농장 등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연내 빈집 관리 표준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올 상반기 내에 빈집 실태조사 계획 및 조사지침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빈집을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도 하반기에 개발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연내 10개소를 설립키로 했다. 사업장별 일정 물량은 LH가 인수 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우려도 해소키로 했다.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HUG의 보증을 신설하고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키로 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도 올해부터 한층 강화된다. 모든 용역계약에 대한 일반경쟁 입찰을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고 조합간 용역금액을 비교하도록 모든 용역금액을 지자체장이 공개한다. 과도한 사업비 증가를 막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상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인가 전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했다. 또 용역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향응 수수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자수한 자의 경우 형벌을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2년까지 주거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