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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시험대 오른 우병우-검찰, 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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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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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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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검찰에 넘긴 숙제2]우려 의식, 전담팀 꾸려 본격 수사 채비 나서

지난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사진=김창현 기자
지난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사진=김창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이 이번에는 법망에 걸릴 수 있을까. 벌써 세 번째 우 전 수석 사건을 받아든 검찰이 이전과 달리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과 검찰 모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유일하게 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 전담 수사팀을 정하고 본격 수사 채비에 나섰다. 수사팀은 공식 출범 사흘째에 접어든 8일 오전 현재까지 25권의 특검 수사기록 검토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우려하는 법조계 안팎의 시선을 의식해 우 전 수석과 특별한 근무 인연이 없는 이근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46·연수원 28기)에게 수사를 맡겼다. 이 부장을 포함해 9명의 첨수2부 소속 검사들이 우 전 수석을 집중 수사하게 됐다.

특검이 검찰에 중점 과제로 맡긴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통화내역이 담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하지 말라'는 취지로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그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두 가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강의 경우 우 전 수석과 그 일가, 정강 관련 법인들에 대해 정밀한 자금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건뿐만 아니라 특검이 밝혀낸 우 전 수석에 대한 11개의 범죄사실도 모두 검찰에 넘겨 보강 수사가 요구된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방조·비호한 혐의,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 여기 해당한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은 수사는) 검찰로 자연히 흘러갈 것이고 검찰도 안 할 수가 없으니 수사를 잘할 것"이라며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넣은 혐의는 사실 인정되고, 가족회사 정강 자금 사용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영장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벌일 경우 검찰 조직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검찰 곳곳에 포진된 '우병우 사단'이 각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민감한 시기,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우 전 수석이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통화였다"는 입장이지만 시기와 횟수에 비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 수사는 검찰이 받아든 '최대 난제'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살펴보기 위해 고검장을 투입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126일간 집중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수사팀을 해체했다. '황제 소환' 논란을 부른, 우 전 수석의 팔짱 낀 사진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또 특검에 앞서 활동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무성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우 전 수석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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