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자에서 피의자로…박근혜-김수남 질긴 인연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1일 오전 9시24분 검찰에 출석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27일 구성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를 비롯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또다시 재정비된 특수본까지 약 5개월여동안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이날 검찰 출석으로 정점에 달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연루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기소된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제 남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다.

칼자루는 김수남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6기)의 손에 쥐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생사여탈권이 자신이 임명한 김 총장의 결정에 달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공안통치'의 기틀을 마련한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를 마련한 인물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롤러코스터처럼 명암이 엇갈린다. 영남대 총장이었던 김 총장 부친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같은 대구 출신의 박 대통령이 아닌 포항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개지지하며 두 사람의 인연은 꼬이는 듯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인 2013년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하면서 현 정권의 국정기조에 화답했다. 김 총장이 진두지휘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 전 의원이 소속했던 통합진보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았다.

이후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장을 거쳐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후반기 검찰총장에 올랐다.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한비자의 말을 인용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초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수본은 당시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특수본은 당시 현직인 박 대통령을 향해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경하게 주장하며 3차례에 걸쳐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1월16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하자 "현재 수사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공식 종료된 후 김 총장은 3일 특수본 재정비를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18기)에게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파면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면서 2기 특수본은 불과 11일전까지 대한민국 국가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수본부장을 맡은 이영렬 지검장도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TK(대구경북) 출신이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은 4년만이자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이 지검장이 이끄는 특수본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 최씨를 비롯해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이끌었다. 이 지검장은 12월11일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 총장은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보고 이번주 중으로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신병 처리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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