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3년 조건부 재승인… 6개월마다 이행점검

TV조선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수를 미달했지만 향후 3년간의 재승인을 받았다. 다만 개선사항별 조건을 부과받고 6개월 이후 이행실적을 점검해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청문회 등을 거쳐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재승인 기준점수를 넘긴 JTBC와 채널A는 각각 3년8개월, 3년간의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기준점수인 650점을 미달한 TV조선의 경우 2020년 4월21일까지 재승인 유효기간을 두되 강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고 이행실적 점검을 6개월 단위로 실시키로 했다.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점수 625.13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TV조선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개선 계획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TV조선 측은 보도, 시사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을 32.6% 수준으로 줄이고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며 콘텐츠 펀드 조성 등 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 △법정제재를 3회 받으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다른 방송에서 제재받은 진행자와 출연자를 배제하는 등의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 계획 준수 △연간 법정제재 건수를 4회 이하로 감소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 구성 △진행자 및 출연자로 법정제재를 받으면 모든 프로그램의 출연정지조치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를 합산해 편성비율을 32.6% 이내로 줄일 것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이상을 투자할 것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담았다.

또 6개월 이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6개월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청문회 등을 거쳐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요 승인 조건에 대해 6개월 단위로 점검하겠다는 것은 재승인 조건 위반이 생기면 절차대로 제재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재승인 점수 731.39점을 받은 JTBC와 661.91점을 받은 채널A는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계획을 준수할 것 △연간 방송심의 규정상 법정제재 건수를 4건 이하로 유지할 것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의 조화로운 편성을 할 것 △사업계획서상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여받았다. 특히 채널A는 편성부문에서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프로그램 편성비중을 34% 이내로 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종편 채널에 대해 "최초 승인 후 5년간 시청률 향상, 매출액 성장 등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방송의 품질이나 편성 등 방송 품격 측면에서는 격차가 컸다"며 "어떤 채널은 다양한 콘텐츠에 투자하고 새로운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든 성과가 인정되지만 반면 저렴하고 자극적인 내용의 특정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오보, 막말, 편파방송이란 오명을 벗지 못해 방송사업자의 자격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하는 방송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법정제재 4건 이하 등 과거 재승인 때 없었던 조건들을 부과했다"며 "이번 재승인이 종편이 출범할 당시 국민들이 기대했던 모습을 제대로 찾아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