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보 적자 20조 넘어…사회보험 구조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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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 이대로라면 2025년 한해에만 건강보험에서 20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추산한 8대 사회보험 중기(2016~2025년) 재정 전망을 보면, 우선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지난해에는 5조2000억원 흑자였지만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에는 적자폭이 21조6000억원까지 확대된다. 2025년에도 흑자(3조3000억원)를 유지하는 것은 산재보험뿐이다.

세부적으로는 이미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해 2025년에만 2조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25년에는 2조60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건강보험 사정이 좋지 않다. 지난해 3조1000억원의 흑자를 낸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수지가 지속 악화해 2025년이면 한해 동안 20조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과정에서 올해 21조원에 달하던 누적적립금도 소진되기 시작해 2023년이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는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의 총급여비 중 65세 이상 인구의 급여비 비중은 지난해 38.6%에서 2025년 49.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도 지난해 95만원에서 2025년에는 180만원으로 2배가량 확대된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금도 사회보험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전망이 좋은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당기 흑자 규모는 지난해 46조원에서 2025년 57조원으로 늘어나 적립금 규모는 1000조원을 넘겠지만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 당기흑자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베이비붐 세대가 진입하면서, 지난해 413만명 수준의 수급자는 2025년에는 645만명으로 약 1.6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전체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같은 기간 38%에서 46%로 크게 오른다.

나머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재정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거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영향으로 8대 사회보험 총지출은 연 평균 8.4% 증가해 2025년에는 지난해(106조원) 대비 113조8000억원 늘어난 약 22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8대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에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주관으로 각 연금 및 보험별 특성을 감안한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장기추계작업을 실시한 뒤 내년 하반기에 사회보험별 재정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2020년까지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보완추계를 실시한 뒤 오는 7월쯤 중기재정 안정화방안을 확정한다. 이를 연차별 보험료 결정 및 급여체계 조정계획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2018년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편성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보험 중기추계 결과 저출산·고령화 등이 본격화되면서 사회보험이 안고 있는 재정위험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에 대해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보험료율 수준과 보장성 확대계획을 재검토 및 조정하는 작업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화 노력은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해 긴장감을 갖고 수지 균형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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