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읽는 대통령의 문화정책 비전 기대"…대선 후보에 공약 제안

문학, 출판, 서점, 도서관, 독서, 교육 등 20여개 단체는 28일 '책 읽는 대통령,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 성명서를 발표, 19대 대통령 후보에게 출판 관련 공약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강맑실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강형철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사진=박다해 기자

문학·출판·서점·도서관·독서·교육 관련 단체 등 범 출판인들이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이들은 참된 문화 발전을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도서구입비 세제 혜택 △'독서출판진흥위원회' 설치 △출판진흥기금 5000억 원 조성 △공공도서관 3000개로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강맑실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강형철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은 28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책 읽는 대통령, 책이 문화정책의 기본인 나라'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출판계 양대 단체인 출협과 출판인회의를 포함, 분야를 아우르는 20개 단체가 참여했다.


범 출판인들은 "아직 (19대 대선 후보 중) 그 누구도 문화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 발전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새 정치에 대한 청사진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 농단'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독립성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또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창조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책을 읽는 시민의 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엄중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범 출판인들이 가장 먼저 촉구한 것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창작·출판·독서·도서관의 자유 보장 △검열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독서출판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문체부에 창작, 출판, 독서, 도서관 등 책 관련 부서들이 분산돼 있다 보니 유기적인 협력이 어렵다는 이유다. 아울러 현재 출판 진흥 업무에만 국한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독서나 도서관 진흥 업무를 함께 집행할 수 있도록 '독서출판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요구했다.

책 읽는 국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읽기-쓰기' 중심의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의 도서관과 서점 등에서 독서 관련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독서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한 가정의 도서구입비가 학습참고서를 제외하면 월평균 6000원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며 "과세표준 8800만 원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도서구입 총액의 15%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학진흥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 문학창작기금과 출판진흥기금을 각각 5000억 원 이상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이므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00개 수준의 공공도서관을 앞으로 10년간 3000개로 확충하고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와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국민 1인당 장서량은 1.75권 정도로 3권 내외인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다. 도서구입비도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를 강화하고 개성 있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도 주문했다. 출판인들은 "현행 정가제는 법정 할인율 15%와 각종 편법을 인정해 문제가 많다"며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독자들의 이해가 필요해 출판인 입장대로만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출판계에선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공대출권'과 '판면권' 도입요구도 포함됐다. '공공대출권'은 도서관 대출 도서에 대해 국가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제도로 유럽 28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판면권'을 도입할 경우 출판사가 무단 복제에 대항하고 수업목적 출판물에 대해 보상금 등을 받을 길이 열린다.

강맑실 출판인회의 회장은 "(20개 단체가) 힘을 합쳐 정책 제안집을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늘 밝힌 것을 중심으로 더 심도 있게 작성해 조만간 각 대선후보에게 정책집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명 참여 단체
한국작가회의·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학습자료협회·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한국기독교출판협회·한국아동출판협회·한국학술출판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책읽는사회문화재단·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어린이도서연구회·어린이문화연대·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전국학교도서관모임·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행복한아침독서·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