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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사드 배치 자위적 방어조치...韓에 보복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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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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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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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北핵·미사일 불가역적 방식 포기하고, 추가 도발 즉각 중단해야"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사진=뉴스1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사진=뉴스1
한미일 3국은 19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3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9차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역내 국가들에게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 조치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압력과 보복을 취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돼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3국은 이어 "관련 국가들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주변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 마에다 사토시 일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3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3국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했다.

3국은 북한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행동을 비난함과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또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미일 대표들은 2016년 12월 8차 한미일 안보회의 이후 3국간 안보 협력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북한 도발시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던 것에 주목하면서 향후에도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2016년 6월 이후 네차례 실시된 미사일 경보훈련, 최초로 실시된 대잠전 훈련, 해양차단훈련, 전략 폭격기 공동비행훈련 등을 통해 북한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 최근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3국간 상호운용성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3국 대표들은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포함해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3국 간 안보협력이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역내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위급 정책대화와 다양한 군사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한‧미‧일 안보회의(DTT) 틀을 활용해 이러한 협력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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