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 대통령에게 바란다…"자사고·외고 폐지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홍은 제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실행하길 희망하는 교육 공약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를 꼽았다. 반면 교사들이 우려하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1수업 2교사제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가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지난 5~7일 온라인을 통해 교사 1044명을 대상으로 희망 공약 공동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가 이 같이 나왔다.


후보나 정당과 상관없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공약을 고르라는 질문에 응답 교사 27.9%(289명)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라고 답했다. 이를 선택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학교현장 정상화'(50.2%, 145명), '줄세우기식 교육 탈피'(36.3%, 105명)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자사고·특목고 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각 학교가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요지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자사고와 특목고가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뽑으면서 일반고가 도태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폐지도 쉽지 않았다. 각 시·도교육청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반대로 6개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번복한 적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특목고·자사고 폐지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후보자 시절 캠프 담당자가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좋은교사운동의 교육공약 평가회에 참석한 문재인 캠프 관계자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구체적인 자사고·폐지 절차를 묻는 질문에 "자사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치시켜서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효과를 없애되 (자사고 권한의 핵심인) 선발권은 유지하겠다"고 밝혀 교원단체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있는 항목 중 선호도가 높았던 공약은 수능 자격고사화(15.5%,160명)였다. 수능 자격고사화는 한국사와 영어에만 적용되는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수능 절대평가화 공약과도 맞닿아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 중 3이 수능을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았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7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평가 방식 전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보인다.

반대로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는 1수업 2교사제(12.7%, 129명)가 가장 많이 꼽혔다. 1수업 2교사제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수업에 보조교사를 배치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현장 혼란을 우려"(70.5%, 91명)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특히 기타 답변에서는 "학생 생활 지도 시 혼란이 가중된다"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등의 반론도 나왔다.

설문을 진행한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은 새로운 정책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고 현장을 왜곡시키는 현실을 바로잡으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켜갈 것을 대통령에게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