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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전교조 '교원 성과급제 폐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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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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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할 놓고 교총 "강화"vs 전교조 "해체"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국회에서 취임선서행사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향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회에서 취임선서행사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향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선서행사를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 성과급제 폐지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선이 시급한 교육정책 중 하나로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꼽았다.

교총은 "교원 차등성과급제는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교원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성과급제 폐지를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요구하고 있어 조속히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성향의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와 함께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 두 가지 정책은 교사를 교육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교원정책의 기본방향을 대전환해 교사들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고 교사들을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주체로 세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양대 교원단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교총은 "교육공약의 종합적인 기획과 책임있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나 국가교육회의(국가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정치권력의 시종을 자처해 박근혜 정권에 적극적으로 '부역'해왔다"며 "그 결과 역사왜곡과 국정교과서 강행, 교육과정 개정 파행, 사학비리 옹호, 대학 시장화 등 '교육농단'이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중앙집권적이고 정치예속적인 관료집단인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서 이 나라 교육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며 "교육부를 해체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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