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일간 생활·사이버 반칙 4만명 검거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이 사회 질서와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각종 생활·사이버 반칙행위를 집중 단속해 약 4만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올해 2월7일부터 100일 동안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생활·사이버 반칙사범만 3만9880명을 검거(구속 1925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교통반칙 행위도 단속 성과를 거둬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대 반칙행위는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범죄 행위들을 말한다.

생활반칙 분야에서는 △안전비리 사범 1만1906명 △학사·채용 등 선발비리 510명 △서민갈취 5746명 등 총 1만8393명을 검거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딸의 생활기록부를 고쳐 대학 입학을 도운 경기 한 사립고 전 교무부장 A씨(51·여)를 붙잡아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교육청에 생활기록부 입력 권한 부여권자(교장)와 권한부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도 통보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대학교 체육특기생 추천 활동비 명목으로 학부모 30여명에게 총 2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태권도부 코치를 입건하기도 했다.

사이버반칙 분야에서는 온라인에서 물건 등을 거래하기로 하고 돈만 받고 달아나는 일명 '인터넷 먹튀' 사범 8068명(구속 310명)을 포함해 모두 2만1487명을 검거했다.

이중에는 스미싱(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사기) 등 사이버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범도 9592명(구속 616명) 포함돼 있다.

교통반칙 행위 단속에서는 난폭·보복운전자 3663명,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63만6869건을 적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올해 2월7일~5월17일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 감소했다. 음주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88명으로 지난해 대비 27.9% 줄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 경찰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을 벌여왔다. 단속 중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하고 인기 드라마를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홍보 활동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이 불공정과 편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