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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댓글' 재판, 2년 만에 결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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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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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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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서울고법, 7월10월 변론 종결···선고기일 지정키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약 2년 만에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오는 7월10일 오후 2시에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검찰은 "게시글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정책 지지도를 고취시키거나 정부 여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일관돼 있다"며 "글 내용과 작성 배경을 보더라도 당연히 정치 관여 내용이고, 그런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에 맞서 "원 전 원장은 북한 추종 세력에 대응하고 차단하는 게 심리전단의 활동인 줄 알았다"며 "대북사이버심리전의 일환으로 댓글을 다는 것을 아예 알지도 못했다"고 변론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개시판 댓글을 이용,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 7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큐리티 파일'은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이고 '425 지논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하달된 지침으로 의심되는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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