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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정부 용역보고서 표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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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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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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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노사정위 용역보고서 내용을 본인 단독 논문으로 발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정부 용역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2000년 8월 노사정위원회에 '향후 금융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자를 비롯해 박모 고려대 교수, 이모 중앙대 교수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00년 12월 '산업노동연구' 제6권 제2호에 단독명의로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김 후보자가 공동명의로 노사정위에 보고한 용역보고서 '제3장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 내용이 동일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08월 공동연구자로 이름을 올려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의 제3장 문제제기 부분(왼쪽)과 20000년 12월 김 후보자가 단독으로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논문의 첫부분. 첫문장 일부를 제외하고 완전히 동일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08월 공동연구자로 이름을 올려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의 제3장 문제제기 부분(왼쪽)과 20000년 12월 김 후보자가 단독으로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논문의 첫부분. 첫문장 일부를 제외하고 완전히 동일하다.
논문 서론의 첫 문장은 '2000년 7월 최근의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제기된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는 제2의 경제 위기 가능성에 관한 것, 즉 2000년은 1997년과 비교할 때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였다.

노사정위 용역보고서 제3장의 첫 문장은 '최근의 한국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제기된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는 제2의 경제위 기 가능성에 관한 것, 즉 ‘2000년은 1997년과 비교할 때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다. 단독 논문 첫문장에서 '2000년 7월'을 '최근의'로만 바꿨을 뿐이다.

첫 문장 이후로도 김 후보자 단독 논문의 거의 모든 내용이 노사정위 용역보고서를 복사한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논문 말미에 23개의 참고문헌을 기록했지만 노사정위 용역보고서 제목은 빠져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국가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인용 표시도 없이 개인의 저작물에 그대로 베껴 학술지에 발표한 것은 표절을 넘어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후보자 측은 "논문과 관련된 내용은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당일 김후보자가 직접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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