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전속고발권 개선안, 전향적 방향으로 나와야"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무위원으로는 처음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벌과 중소기업 등을 함께 살리는 재벌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속고발권 개선안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좋은 답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가 묻지마식 소송을 제기할 때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개선 의지를 내비친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소비자, 행정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사라져 많은 이들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간 장기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재벌 대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자 혁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재벌의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수십년 재벌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체제가 합리적 경쟁 체제로 바뀌어야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활력이 생긴다"며 "재벌살리기 개혁론자를 자처했던 김상조 위원장이 중책을 맡아 중요한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재벌이나 기업을 망치는 게 아니라 기업을 거듭 나게 만드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좋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공정위의 조직 목적과 시대적 책무가 있다"며 "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