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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부 공무원들 '가족수당 중복수령' 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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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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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재관리센터 공무원 3명에 696만원 환수 조치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시청 전경.© News1
서울시청 전경.© News1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이 가족수당을 중복으로 받아 챙겨오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속 공무원 3명이 수백만원대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환수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등은 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 기금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해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속 직원 2명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에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기관'에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어 가족수당 수령 대상이 아님에도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70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수령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다른 직원 1명은 이혼 후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족수당 26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시 감사위는 수도자재관리센터에 가족수당 지급업무 담당자와 부당 수령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 하라고 통보했다.

수도자재관리센터는 "감사위 지적에 따라 중복 지급된 가족수당 696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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