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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진당 당원 주축 청년모임 이적단체"…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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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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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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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이라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당원 출신 조직원 9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풍’ 전 대표 이준일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와 같이 ‘소풍’ 활동을 주도한 김모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조직원 6명에게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부분도 함께 확정됐다.

이씨 등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학습 또는 친북사상 전파를 목적으로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이적단체 '소풍'을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단체가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선전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옹호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다만 이씨 등 4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고 대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 북한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북한을 추종하여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가 주도한 ‘소풍’이 이적단체에 해당하며 이씨 등 조직원들이 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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