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55일만에 1기 내각 확정…'개혁'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것은 지난 5월10일 취임 이후 약 55일 만이다. 아직 다수의 장관급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하기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개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륜과 전문성을 중요시하면서, 지역안배에도 신경쓴 인선으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은 3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며 1기 조각을 일단락했다. 국무총리, 17개 부처 장관, 금융위원장·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국가정보원장·방통위원장, 그리고 향후 장관급으로 격상될 국가보훈처장까지 24명의 장관급 인선이 사실상 끝났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새정부 출범 이후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 "새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의 소망과 촛불 혁명으로 마련된 정부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정부의 구성이 완료된다면 본격적인 새 시대를 향한 개혁의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가지고, 시대적 소명을 다할 인사들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시한 덕목이 '개혁'과 '능력'인 만큼, 출신에 상관없이 다양한 인사를 기용했음을 알 수 있다. 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조명균·홍남기·서훈·강경화·최종구)이었고, 정치인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 7명(김상곤·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김영록)이었으며, 학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6명(박상기·조대엽·백운규·박능후·이효성)이었다. 이외에도 시민사회와 군인이 각 2명, 기업인이 1명이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처럼 국내에서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실력자들을 발굴해 '파격'이라는 말도 들었다. 정치색이나 계파와 상관없이 이낙연 총리나 김동연 부총리를 기용한 것에도 호평이 쏟아졌다. 야권의 반대에도 재벌개혁의 최적임자라는 판단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카드를 고수하기도 했다. 국회의 예산통으로 불려온 김현미 의원을 국토부 장관에 앉힌 것도 묘수로 꼽힌다.


개혁을 앞세워 지나치게 내각 연령대를 어리게 잡지도 않았다는 평가다. 장관급 24명 중 60대가 18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50대는 6명에 그쳤다. 특히 정무적 판단 속에 지역안배를 고려한 인선을 하기도 했다. 지역별로 볼 때 부산·경남이 5명으로 제일 많았고, 광주·전남(4명), 대구·경북(3명), 충북(3명), 서울(3명), 전북(2명), 강원(2명), 인천·경기(1명), 대전·충남(1명)이 배치됐다. 딱히 어느 지역이 '홀대'를 받았다는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장관급 여성 비율은 21%(5명, 김현미·정현백·김은경·강경화·피우진)로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30%에는 다소 못미치게 됐다. 다만 국토부·외교부 등 요직에 최초로 여성 장관이 기용된 것은 의미가 크다. 여성 장관의 몫을 늘리는 것은 이른바 '유리천장'을 깨는 것으로, 인사 자체가 개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성 30%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임명될 공직후보자 전체를 놓고 나중에 종합적인 평가해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몫을 기본적으로 늘려간다는 '정신'을 가지고 향후 인선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학교별로 봤을 때는 서울대 8명, 고려대 4명, 연세대 3명으로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과반을 넘기는 했다. 다만 한양대(2명)을 비롯해 성균관대, 건국대, 부산대, 해군사관학교, 서경대, 충북대, 청주대 등 다양한 대학 출신들이 장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완전히 끝나기 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현재까지 임명장을 받은 장관급 인사는 13명으로 55% 수준에 불과하다. 낙마자가 발생할 경우, 인선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체적인 도덕성 검증에도 미흡한 구석이 있을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국회가 잘 판단해주리라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