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EPA 타결…"韓보다 나은 조건"

머니투데이

신혜리 기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0%,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자유무역권이 탄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현지시간) EU와 일본이 2013년 이래 4년간 진행된 EPA 협상을 타결했다고 보도했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 격이다.

양측은 연내에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고 각자 비준 절차를 거쳐 2019년 초에 협정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일본 매체들은 관세 인하 대상이 99%가 될 것이라며 최종 합의 내용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랑스러운 성과다. 자유 무역의 기수로서 손을 잡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던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는 7년 후에 철폐된다. 그동안 일본은 한·EU FTA를 내세우면서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지만 EU는 10년을 고수했다. 결국 양측은 중간 지점인 7년 후로 절충했다.

EU는 또 일본산 자동차부품 92%에 대해 관세(최대 4%)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건이 한·EU FTA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며 한국 자동차업계를 견제했다.

EU산 치즈의 일본 수입 관세(29.8%)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EPA 발효 첫 해에는 2만톤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15년 후에는 3만1000톤이 면세 대상이 된다. 또 관세가 최대 14%인 가전 제품은 EPA 발효 즉식 무관세 대상이 된다. 다만 TV의 관세 철폐는 5년간 유예된다.

이밖에 일본 청주(니혼슈)와 녹차, 유럽산 와인에 대한 수입 관세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된다. 파스타와 초콜릿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아직 양측은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해결 제도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연내에 최종 합의하기로 시기를 미뤘다.

일본과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TPP 탈퇴 등 보호주의적 정책에 맞서 오는 7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아베 정권은 일본 축산농가 지원책을 마련해 연내에 편성하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