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주택가격 하락, 가계대출 부실·금융 불안 가능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7일 한은이 공개한 6월 금통위 금융안정점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완화적 금융기조 하에서는 금융환경을 둘러싼 잠재 리스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택시장의 경우 인구고령화, 은퇴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을 감안할 때 공급규모에 비해 실질수요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의 향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과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하반기 신규주택 분양물량 공급 증가 등 주택시장의 약세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 관련부서에서는 "6.19 대책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8월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해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공적 보증기관 사업 중 금융기관과 가계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해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하는 부분을 축소하는 방안"과 "LTV, DTI, DSR 및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함께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는 가계부채 이외에 경기 및 인플레이션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앞선 두 정책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정책의 규율과 금융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계부채 누증의 원인에 대한 생각에는 금통위원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부 금통위원은 한은이 6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 "가계부채의 누증 요인을 저금리, 부동산규제 완화 등 정책 기조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 등 경제의 구조적 측면까지 고려해 분석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최근 2~3년간의 가계부채 누증은 신규주택 분양시장의 호조, 공적보증의 확대 등에 기인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한 위원은 "지난 2년간의 가계부채 급증은 저금리를 포함한 경제정책 기조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투자가 활발한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유동성 감소 및 미 연준과 시장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주식, 채권 등 글로벌 금융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는 경우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위험이 여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