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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혜·론스타 먹튀 의혹까지..최종구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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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주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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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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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의혹과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가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1년 금융위 상임위원 시절 론스타 펀드에 대한 심사 결과를 (최 후보자가) 직접 발표한 걸로 기억난다"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부분은 유보했고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하셨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결국 사법부에서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비금융 주력자다 결과가 나왔지 않나. 돌이켜생각했을때 그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는 "금감원에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그렇게 판단했다.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 금융위에 있지만 그 사실관계에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은 금감원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금융위가 고무줄 잣대를 갖고 있다" 론스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선,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가 인수 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고용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고용유지 협약이 실효성 있게 돼 있다"며 "나중에 또 2년 지났을 때 해고 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보장 장치 있다고 파악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금호타이어 매각건고 관련해선 개별적인 문제보다는 이부분은 일단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중심의 채권단에 맡겨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결론을 내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이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해 금융위가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필요하다"며 "유일하게 인가가 난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나쁜짓은 금융위가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의도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최 후보자는 "취지는 시장의 규율과 관련해 엄정한 업무 해 나가는 두 개 위원회가 개혁적으로 잘 해봐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위 직원들이 하는 일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며 " 다만 지금까지 나쁜짓으로 평가 받을 일은 없었고 김 위원장은 나중에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와 관련, 추후 김상조 위원장에게 '나쁜짓' 발언에 대한 진의를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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