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비리' 진경준·최유정 오늘 나란히 2심 선고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뉴스1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킨 법조계 비리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조인들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란히 나온다. 서울고법은 21일 진경준 전 검사장(50)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여)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친구인 김정주 넥슨NXC 대표(49)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진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핵심 혐의인 주식 무상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진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을 건넨 혐의를 받은 김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이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했다. 2015년에는 이를 팔아 126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를 두고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가 진행하던 사업 현안과 진 전 검사장의 당시 직무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 현안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심 판결은 뇌물죄 법리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같은 날 오전 9시50분 의뢰인들에게서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 변호사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직접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에게서 각각 50억원씩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최 변호사와 정씨가 구치소 접견 도중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실이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1심은 최 변호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달 초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