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영주 고용부장관에 "알바비 미지급 감독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 장관 배우자인 민긍기 교수. (청와대) 2017.8.1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최저임금과 아르바이트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확보,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고용'뿐 아니라 '노동'의 관점에서도 더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장관과 그 배우자인 민긍기 창원대 교수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줬다.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어진 대화에서 최저임금, 아르바이트비(알바비) 미지급 관련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부족할텐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비 미지급은 노동의 댓가라는 차원에서 알바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 학생들에게 자칫 우리 사회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 만드는 데 역할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주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노사정 모두의 고통 분담, 또 양보, 희생, 타협을 전제로 하는 노사정 대타협에 역할을 해달라"고 김 장관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경제부처 중에 하나이다보니 노동자들을 위한 부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던 것 같다"며 "경제부처이기는 하되, 노동의 관점에서 정체성을 갖고 경제정책에서 노동자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고용과 노동, 이것이 양대 역할인데 근래에 와서 고용 문제가 어렵다보니 고용 쪽으로 업무가 좀 치우치면서 노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었다"며 "고용과 노동이 서로 균형있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에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언급하면서는 "청문회 때도 그런 각오를 피력하신 걸로 아는데 잘 하실 걸로 기대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우선순위에서) 최하위 개념에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작년에 상담사 처우 개선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줬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공약)가 성공하려면 그 예산의 거의 70%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