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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국공립대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사립대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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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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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서 "대입 전형료도 인하하기로 결의"
교육부, 입학금 원가분석하고 사립대도 인하 유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제3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 총장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7.8.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제3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 총장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17.8.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2018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입학금을 폐지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입학금을 폐지하고 입학전형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여표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충북대 총장)은 "국공립대가 8년간 등록금 동결 등 재정이 매우 어렵지만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국공립대가 솔선수범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교육분야 과제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군산대 등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는 지난 3일 임시회의에서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를 결의한 바 있다. 추가로 10개 거점국립대와 10개 교육대 등이 입학금 폐지에 동참했다.

문제는 사립대 참여여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 국공립대의 1인당 평균입학금은 14만9500원이다. 사립대는 국공립대의 5배 수준인 77만3500원이다.

사립대 입학금은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다. 올해 기준 학생 1인당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한국외대로 99만8000원을 받고 있다. 홍익대 99만6000원, 고려대 99만5400원, 인하대 99만2000원 순이다. 반면 영산선학대는 입학금이 15만원이고, 광주가톨릭대는 입학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입학금 산정내역과 지출내역을 분석한 뒤 사립대를 대상으로 입학금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 입학금은 징수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산정근거와 용도 역시 불확실해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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