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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국방색 짙어진다…안보위기에 국방비 42조원 넘어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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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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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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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8일 예산안 당정협의…與, 안보상황 감안 '국방비 증가율 상향' 정부에 요청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내년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최근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방비 필요성을 늘려야 한다는 여당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올해 40조원 수준이던 국방 예산의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할지 주목된다. 사병 월급 등도 크게 오른다.

◇안보 위기, 내년 예산안도 조준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어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 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의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으로 2016년 38조7995억원보다 4.0% 증가했다. 증가율은 2016년 3.6%에서 0.4%포인트(p) 상승했다. 이보다 더 높은 증가율로 편성할 때 2018년 국방예산은 최소 4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병사 급여 인상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선 내년에 큰 폭 인상을 요구했다. 기본급식 단가 인상을 비롯해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50%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언급한 보훈 보상 지원 강화를 위해 △보훈보상금 △무공·참전 수당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조1000억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조8000억원) △치매국가책임제(3000억원)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6500원→7530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예산이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도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OC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 = 여당은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추진을 요구했다. 여러 항목에 걸쳐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한 참석자는 "현재 SOC가 크게 확대돼 기존 수준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논의했다"며 "불투명한 SOC를 줄여 세출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5년 간 국정과제 이행에 178조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조달은 예산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고민이 적잖다. 한 중진의원은 "새로운 국정과제를 담으려니 예산이 부족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고민인데 기금 여유 자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당초 계획한 9조원을 넘는 11조원을 구조조정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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