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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산·평촌도 부동산 이상 과열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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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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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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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후속조치]이상 과열 지속되면 추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6일부터 분당·판교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로 하향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진다.

부산과 일산,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연수구,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 등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과열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해 오는 10월부터는 부동산 과열 지역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8·2대책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8·2대책 한 달 동안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는?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진정되는 양상이다.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주간상승률 0.01~0.02%)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집값은 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지만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주간상승률 -0.03~-0.04%)를 나타냈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분당구와 수성구는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 1.41%로 전국 1, 2위를 기록했다. 최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도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타 지역보다 상승폭이 큰 상황이다.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주택가격 상승률 등)이 있다. 두 지역은 정량적 기준뿐 아니라 투기적 수요의 유입 여부, 과열 양상의 확산 여부 등 정성적 요인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이다.

-부산이나 (분당을 제외한)성남, 일산,평촌 등 지역도 추가규제 가능성 있나.
▶현재 모든 지역에 대해서 주택가격상승률 등 지표를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국토부 직원 등이 현장을 직접 탐문하는 방식으로도 모니터링 중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한번에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추가 지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8·2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 이외 지역은 아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만큼 과열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부산 전역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등은 주택매매가격, 분양권 거래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어느 시점에 결정하는가.
▶대책 시행으로 인한 과열 진정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났는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과열이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대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해제를 검토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재도입되면 분양가가 어느정도 내려가나.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에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계산한다. 건축비는 국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책정한다. 정비사업 조합이나 건설사가 건축비 부풀리기 방식으로 분양가를 높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져서 오히려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책을 장기적으로 시행해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되면 소비자는 성급하게 청약에 나설 이유가 없고, 청약경쟁률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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