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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건설사 LNG탱크 담합사건, 오늘 첫 공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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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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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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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우·현대건설 등, 최저가 낙찰제 무력화 혐의…"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손배소 2심 첫 변론도

검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검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 10곳이 연루된 3조5000억원이란 역대 최대규모 담합사건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5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 10개사와 이들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 등 공정거래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대우건설 등은 2005~2012년 기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495억원 상당의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12건에 낙찰 예정사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정하는 등 방식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무력화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제비뽑기로 수주 순번을 정하거나 수주를 못 받아 이익을 얻지 못한 회사에 보다 큰 규모의 공사를 몰아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낙찰을 받기로 예정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따내는 식의 방식도 취했다는 등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45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신분이었을 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문 대통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심 첫 변론이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는 고 이사장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한 바 있다.

국정농단 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형사사건의 재판도 이날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국가보훈처 처분에 불복해 세월호 순직교사 고 전수영씨의 아버지 전제구씨가 제기한 소송의 2심 선고도 이날 예정돼 있다. 전제구씨는 지난 3월 1심재판에서 승소했으나 국가보훈처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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