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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부적절 수의계약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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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김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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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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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건 165억7000만원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맺는 등 경기도내 시군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자치단체의 주요 토착비리 근절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내 시군의 계약 사례들을 분석한 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31개 시군의 지방재정시스템 계약대장의 지출내역 35만5633건을 대상으로 전산자료 분석과 현장감사로 진행된 결과다.

도는 1차 전산자료 분석에서 조사에서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수의계약 준공검사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후 이 가운데 부적정 수의계약 추정자료가 많은 양평, 포천, 이천, 평택, 안성, 용인, 성남, 화성 등 상위 8개 시군을 선정 2차 현장감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이 결과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건 1억2660만원,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166건 24억9637만원, 분할발주 등 1119건 138억8710만원 등 총 1316건 165억7045만원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도 체결 하지 않고 선공사를 실시하거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준공처리를 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0명에 대해 해당시군에 신분상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8개 시군의 공통 지적사항이 모든 시군의 공통적 문제라고 보고 나머지 23개 시군에 1차 전산자료를 전달 자체감사 후 결과를 회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해 부정당업자 여부, 공사업종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부정당업자·무등록업체와 계약 체결,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은 31개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로 보고 이번에는 주의 조치했지만 추후 동일한 사례 발생 시에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건전한 계약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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