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부산여중생 폭행 가해자, 사실상 살인 미수"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표창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미수"라며 소년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표 의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성인 간이든 성인과 청소년 간이든 청소년과 청소년 간이든 범죄행위에 있어 구분은 없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 사건은 야간에 무기 등을 휴대하고 두 명 이상이 상해한 죄"라면서 "가해자들이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려'라는 말을 한 것만 봐도 사실상 자신들의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행상 청소년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이 이뤄져왔다"면서 "하지만 가해자는 미약한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또 다시 보복 행위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여겨지는 4명의 학생 중 3명이 만 14세,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제 4조 소년법 특칙을 개정할 것"이라며 "소년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가 현재 만 14세인데 이를 만 12세로 낮추는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아동인권 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보호 특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강력범죄에는 차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부산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과 B양 등 일행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C양을 폭행한 사건이다. 폭행 후 피투성이가 된 C양의 모습을 가해자가 촬영했고, 이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양과 B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