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공동사업, 공정거래법 예외로 해달라" 국회 정책토론회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소속 손금주·최명길 의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간 협동과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경제를 실현해야 대기업과의 경쟁이 가능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손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크게 위축돼 있다"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2월 손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동사업을 담합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 의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제발표자인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 역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다"며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소규모 기준이 모호하고 모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숨통을 틔우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사업을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내고,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공정위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