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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전방위 제재에 北 '사면초가'…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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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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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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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에 美·中·日·EU 단독 조치까지…"핵은 北 생존권" 실효성 의문도

국제사회 전방위 제재에 北 '사면초가'…통할까?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력에 북한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국제사회의 메시지는 뚜렷하다. 더는 핵·미사일 도발을 용인할 수 없으니 대화의 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벌이자는 것이다.

◇北 숨통 죄는 유엔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한 게 빌미가 됐다. 미국이 막판에 제재 수위를 크게 낮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북한의 유류 수입 30%를 차단하고 섬유 수출을 전면 봉쇄한 이번 제재는 안보리가 2006년 이후 만장일치로 마련한 9건의 대북 결의 가운데 강도가 가장 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6년은 북한이 첫 핵실험을 단행한 해다.

안보리는 지난달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맞서 대북 결의 2371호를 역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석탄과 철, 해산물 등 북한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연간 수출 3분의 1을 끊는 역대 최대 제재안이 평가가 있었다.

한 달여 시차를 두고 나온 두 결의는 북한의 숨통을 조이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 미국은 당초 이번 결의에 원유 전면 금수 조치를 담을 방침이었다. 북한의 '생명줄'을 끊겠다는 것이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미국이 한 반 물러섰지만 새 제재에는 원안대로 북한의 몇 안 되는 외화벌이 수단인 섬유제품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됐다.

유엔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도 실질적인 제재에는 소극적이었다. 무기나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제품, 사치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융규제를 가하는 게 보통이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생계수단은 압박하지 않았다.

◇美·中·日·EU 단독 제재 강화

북한은 안보리와 별개로 미국 등 주요국의 독자 제재도 받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지난해 2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상·하 양원의 압도적 지지 아래 마련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응축돼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무기 거래, 인권침해, 돈세탁, 광물·금속 거래 등에 기여하거나 관여하면 미국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단독 제재 강화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긴급 주재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을 검토했다.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압력 아래 중국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달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철강, 수산물 수입도 금지했다. 아울러 중국 4대 국유은행은 지난달 말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비롯한 북한 국적자와의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대북 제재를 강화할 태세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북한에 대해 송금 제한, 자산 동결,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로 일본 상공을 관통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일본에선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사학 스캔들 등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되살리기 위해 대북 강경론을 더 밀어붙일 전망이다.

유럽연합(EU)도 추가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다. EU는 2006년 미국의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과 비슷한 대북 제재안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자금줄 봉쇄, 원유 금수, 해외 노동자 파견 제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직접 제재 등의 단독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은 곧 생존권"…제재 실효성 논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은 북한 내부에 이미 적잖은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 의혹에 직면한 게 대표적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돈벌이 수단이 제한된 북한이 비트코인을 비롯해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탈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는 북한이 올해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 차례 이상 공격한 게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방위 제재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북한에 제재가 통하지 않는 데 이유로 두 가지가 거론된다고 전했다.

우선 제재 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의 수위가 원안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것처럼 말이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북한에 대한 원유 금수도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북한이 석탄액화 연료로 원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북한 지도부가 제재를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핵은 공격 수단이라기보다 체제 유지를 위한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제재가 아무리 강력해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풀을 뜯어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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