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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라운드' 막 오른다…28일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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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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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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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변호인단 합류한 이인재·한위수 태평양 대표변호사, 변론 지휘할 듯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을 둘러싼 법정싸움 2라운드의 막이 오른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삼성 측 쌍방의 항소이유와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준비절차로 진행된다.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변론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인재 변호사(63·사법연수원 9기)와 한위수 변호사(60·연수원 12기)가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이 부회장이 항소를 제기한 이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다. 새로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태평양 소속 장상균 변호사(52·연수원 19기)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고위 법관 출신이다.

1심에서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았던 송우철 변호사(55·연수원 16기)와 문강배 변호사(57·연수원 16기)는 변호인단에서 빠졌다. 송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56·연수원 17기)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법조계에선 항소심에서 뒤집기를 자신하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리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 내용 가운데 논리적으로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명시적 청탁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논리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 주된 공격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또 1심 판결의 전제가 된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다'는 명제를 뒤집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삼성 내에서 이 부회장이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었던데다 삼성물산 합병 등은 계열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행된 일일 뿐 이 부회장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논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 역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고, 이 부회장이 당시엔 최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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